대한상의,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신산업 분야 특허심사기간 단축·고급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 주문
- 특허청장 “중소기업 생존전략은 지식재산... 혁신기술이 명품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 강화할 것”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7일 상의회관에서‘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I·로봇 등 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 보호 및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대전에 소재한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이사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하면서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허 평균 심사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조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에 산업계 눈높이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심결예고제: 특허 무효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무효심결 예고 통지를 통해 추가 정정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허청,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명품특허’ 전략 사례 공유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다”라면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 지원시책과 사례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선도 진짜성장을 위한 ‘명품특허’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인공지능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분야 특허빅데이터 분석, 우선심사를 통한 신속한 AI특허 권리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및 지식재산 창출 전략 등을 소개했다.

한편 정책 간담회에 앞서 ‘최신 AI 기술 활용 트랜드’ 주제로 한 여현덕 카이스트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여 교수는 인공지능이 생성형 AI를 넘어 추론 AI,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흐름을 설명하고, AI를 통한 경영 혁신이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명수 대한상공회의소 기획회원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고은희 인트로맨㈜ 대표이사, 에샤노프바흐티야르 ㈜우즈오토코리아 대표이사, 김동환 길라씨앤아이㈜ 대표이사, 김정환 동일유리㈜ 대표이사, 장낙전 ㈜드림디포문구유통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