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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점매석 행정조사권 확보에 따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김동훈	작성일	2026.08.19
조회수	15
첨부파일	(법령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일 2026. 8. 18.)으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권한이 관세청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안내하오니 화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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