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시흥상공회의소

보도자료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시흥지역 제조업체 대기환경 규제 애로 및 건의사항 보도자료
작성자 박민재 작성일 2026.05.20
첨부파일

 

이 자료는

2026520

朝刊부터


報道資料

(시흥상공회의소)

담 당 과

기업지원팀

담 당 자

팀장 민지성

전화번호

070-4485-9960

본 보도 자료는 시흥상공회의소 인터넷(http://shiheung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 : 시흥지역 제조업체 대기환경 규제 애로 및 건의사항 조사

 

 

시흥지역 대기배출시설 보유 제조기업들은 대기환경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방지시설 설치·교체·유지관리 비용과 자가측정 비용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지역 제조업체의 대기환경 관련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658()부터 513()까지 시흥지역 제조업체 대기환경 규제 애로 및 건의사항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보도자료는 전체 응답기업 100개사 중 대기배출시설을 보유한 63개사(63.0%)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조사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명

시흥지역 제조업체 대기환경 규제 애로 및 건의사항 조사

조사기간

2026. 5. 8.() ~ 5. 13.()

조사대상

시흥지역 제조업체

유효응답

100개사(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 63개사 응답)

조사내용

대기배출시설 보유 여부, 대기환경 주요 관리 대상, 업무 애로사항, 관계기관 개선 필요사항, 지원사업 수요,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등

 

 

1. 주요 관리 대상은 방지시설 운영·관리, 자가측정, 허가·신고 순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의 주요 관리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관리 21.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가측정 및 측정기록 관리 20.9%,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18.9%, 지도점검 대응 12.7%,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운영 10.7% 순으로 조사됐다.

 

상위 3개 항목인 방지시설 운영·관리, 자가측정 및 측정기록 관리,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가 전체의 61.1%를 차지해, 실제 배출시설 보유업체의 관리업무는 시설 운영, 측정기록 관리, 인허가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 관련 주요 관리 대상>

 

근로자수별로는 30~4925.0%, 50~9922.5%, 100~29922.1%, 10~292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299명 규모 기업이 전체의 69.6%를 차지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대기환경 관리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수별 주요 관리 대상 현황>

구분

허가·

신고

방지

시설 운영·

관리

자가

측정·

기록

관리

지도

점검

악취·

민원

비산먼지

VOCs

총량

관리제

TMS

IoT

HAPs

해당 없음

합계

비율

(%)

소기업

1~9

4

2

2

0

0

0

0

0

0

2

0

0

10

4.1

10~29

10

13

11

7

4

1

0

0

0

5

1

0

52

21.3

30~49

12

12

11

9

5

4

0

0

0

7

1

0

61

25.0

중기업

50~99

10

12

15

5

2

4

0

0

0

7

0

0

55

22.5

100~299

8

11

10

8

5

4

0

1

1

5

1

0

54

22.1

대기업

300명 이상

2

2

2

2

1

1

0

0

2

0

0

0

12

4.9

합계

46

52

51

31

17

14

0

1

3

26

3

0

244

100

 

업종별로는 화학·고무 27.5%, 철강·금속가공 18.0%, 기계·정밀가공 13.9%, 자동차 부품 11.1%, 전기·전자 부품 9.4%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고무 업종은 자가측정, 허가·신고, 방지시설 운영, 지도점검, 악취·민원 대응 등 주요 관리항목 전반에서 높은 응답을 보여 대기환경 관리 부담이 가장 큰 업종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주요 관리 대상 현황>

업종

허가·

신고

방지

시설 운영·

관리

자가

측정·

기록

관리

지도

점검

악취·

민원

비산

먼지

VOCs

총량

관리제

TMS

IoT

HAPs

해당 없음

합계

비율

(%)

화학·고무

11

11

12

11

11

2

0

1

1

5

2

0

67

27.5

철강·금속가공

10

9

10

4

0

4

0

0

1

5

1

0

44

18.0

기계·정밀가공

7

8

7

5

0

3

0

0

0

4

0

0

34

13.9

자동차 부품

3

7

6

3

3

0

0

0

1

4

0

0

27

11.1

전기·전자 부품

5

5

6

3

0

3

0

0

0

1

0

0

23

9.4

플라스틱·사출

3

4

4

2

1

1

0

0

0

4

0

0

19

7.8

금형

2

2

1

0

0

1

0

0

0

1

0

0

7

2.9

표면처리·도금

2

2

1

1

1

0

0

0

0

0

0

0

7

2.9

식품 제조

1

1

2

1

0

0

0

0

0

1

0

0

6

2.5

기타

2

3

2

1

1

0

0

0

0

1

0

0

10

4.1

합계

46

52

51

31

17

14

0

1

3

26

3

0

244

100

 

 

2.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방지시설 비용 부담 30.4%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가 대기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방지시설 설치·교체·유지관리 비용 부담 30.4%로 나타났다. 이어 자가측정 비용 및 측정대행 부담 19.6%, 허가·신고·변경신고 등 행정절차 복잡 17.9%, 지도점검 기준 불명확 및 행정처분 대응 부담 14.9% 순으로 조사됐다.

 

상위 3개 항목이 전체의 67.9%를 차지해, 실제 배출시설 보유업체의 애로는 방지시설 유지관리 비용, 자가측정 비용, 행정절차 대응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 관련 업무 시 가장 큰 애로사항>

 

근로자수별로는 1~926.8%, 10~2923.8%, 30~4921.4%, 50~9919.6% 순으로 나타나, 소규모·중소 제조기업에서 대기환경 규제 대응 부담이 크게 확인됐다. 특히 1~9명 기업과 10~29명 기업 모두 방지시설 비용 부담이 각각 1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에서도 방지시설 설치·교체·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주요 애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수별 주요 애로 응답 현황>

구분

방지

시설

자가

측정

행정

절차

지도

점검

의무

판단

IoT

총량

기타/분류확인

TMS

VOCs·HAPs

합계

비율

(%)

소기업

1~9

13

9

9

7

3

3

1

0

0

0

45

26.8

10~29

13

11

5

4

1

4

1

0

1

0

40

23.8

30~49

10

6

6

8

3

2

1

0

0

0

36

21.4

중기업

50~99

10

4

6

6

5

2

0

0

0

0

33

19.6

100~299

3

2

2

0

0

0

0

0

1

0

8

4.8

대기업

300명 이상

2

1

2

0

1

0

0

0

0

0

6

3.6

합계

51

33

30

25

13

11

3

0

2

0

168

100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가공 21.4%, 화학·고무 20.8%, 기계·정밀가공 14.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철강·금속가공은 방지시설 비용 부담과 행정절차 복잡, 화학·고무는 지도점검 대응 부담, 기계·정밀가공은 방지시설 비용과 자가측정 비용 부담이 주요 애로로 확인되어 업종별 애로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주요 애로 응답 현황>

구분

방지

시설

자가

측정

행정

절차

지도

점검

의무

판단

IoT

총량

기타/분류확인

TMS

VOCs·HAPs

합계

비율

(%)

철강·금속가공

12

6

7

5

2

2

1

0

1

0

36

21.4

화학·고무

9

4

5

11

4

2

0

0

0

0

35

20.8

기계·정밀가공

7

6

5

2

2

2

0

0

0

0

24

14.3

자동차 부품

7

6

2

2

2

2

0

0

0

0

21

12.5

전기·전자 부품

4

4

4

1

1

0

1

0

0

0

15

8.9

플라스틱·사출

4

4

2

1

2

2

0

0

0

0

15

8.9

금형

2

1

2

1

0

0

0

0

0

0

6

3.6

표면처리·도금

2

0

1

2

0

0

0

0

0

0

5

3

식품 제조

1

0

1

0

0

1

0

0

0

0

3

1.8

기타

3

2

1

0

0

0

1

0

1

0

8

4.8

합계

51

33

30

25

13

11

3

0

2

0

168

100

 

 

3. 관계기관 개선 요구는 제출서류 간소화개선기회 부여에 집중

관계기관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제출서류 간소화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가 각각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점검 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사전 안내 18.7%, 사업장별 적용 의무사항 안내 강화 14.6%, 중소기업 대상 사전상담·현장 컨설팅 확대 13.5%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배출시설 보유업체들이 단속·처분 중심의 사후행정보다 사전안내, 현장 컨설팅, 개선기회 부여 중심의 행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출서류 간소화와 점검기준 사전안내 요구가 함께 높게 나타나, 기업들은 규제 완화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기준 제시와 실무형 안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 개선 필요사항>

근로자수별로는 1~926.3%, 10~2923.4%, 30~492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중소기업에서 제출서류 간소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점검 기준 및 주요 위반사례 사전 안내 요구가 높게 나타나, 관계기관의 사전안내와 컨설팅형 행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수별 관계기관 개선 요구 현황>

구분

제출

서류

의무

사항

점검

기준

상담

컨설팅

개선

기회

온라인

처리

기간

세부

제도

기타

합계

비율

(%)

소기업

1~9

8

7

8

5

10

3

2

1

1

45

26.3

10~29

9

2

7

6

9

2

2

0

3

40

23.4

30~49

9

8

6

7

5

2

0

0

1

38

22.2

중기업

50~99

5

6

8

3

8

0

2

0

1

33

19.3

100~299

3

1

1

2

2

1

0

0

0

10

5.8

대기업

300명 이상

1

1

2

0

1

0

0

0

0

5

2.9

합계

35

25

32

23

35

8

6

1

6

171

100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가공과 화학·고무가 각각 21.1%, 기계·정밀가공 14.0% 순으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철강·금속가공은 제출서류 간소화 요구가 높고, 화학·고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요구가 높아 업종별로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개선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업종별 관계기관 개선 요구 현황>

업종

제출

서류

의무

사항

점검

기준

상담

컨설팅

개선

기회

온라인

처리

기간

세부

제도

기타

합계

비율

(%)

철강·금속가공

10

4

6

6

6

2

1

1

0

36

21.1

화학·고무

5

6

6

4

10

1

3

0

1

36

21.1

기계·정밀가공

6

3

6

3

3

1

0

0

2

24

14

전기·전자 부품

5

4

2

3

3

1

0

0

0

18

10.5

플라스틱·사출

2

3

3

2

4

1

2

0

0

17

9.9

자동차 부품

1

2

5

2

3

1

1

0

0

15

8.8

표면처리·도금

2

1

1

0

2

0

0

0

1

7

4.1

금형

2

1

1

1

1

0

0

0

0

6

3.5

식품 제조

1

0

0

1

1

1

0

0

1

5

2.9

기타

1

1

2

1

2

0

0

0

0

7

4.1

합계

35

25

32

23

35

8

7

1

5

171

100

 

 

4. 기업이 희망하는 대기환경 지원사업은 방지시설 개선비, 자가측정 비용 지원, 지도점검 컨설팅 순

 

시흥상공회의소 또는 관계기관이 추진하면 도움이 될 대기환경 지원사업으로는 방지시설 성능진단 및 개선비 지원 연계가 28.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자가측정 비용 지원 또는 측정대행 연계 22.1%, 지도점검 사전대응 컨설팅 16.9%, 대기환경 규제 대응 설명회 15.6%,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사전진단 7.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방지시설 개선과 자가측정 비용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비용지원 성격의 사업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도점검 사전대응 컨설팅과 규제 대응 설명회 수요도 높게 나타나, 비용지원과 함께 사전진단·컨설팅·실무교육을 연계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희망하는 대기환경 지원사업>

 

근로자수별로는 30~4925.3%, 10~2924.0%, 50~992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3개 규모가 전체의 72.7%를 차지해 실제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의 지원사업 수요도 중소 제조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수별 지원사업 수요 현황>

구분

방지

시설 개선

자가

측정 지원

규제 설명회

지도

점검 컨설팅

인허가 사전

진단

IoT 안내

악취 컨설팅

총량

관리 컨설팅

기타

VOCs

·HAPs

합계

비율

(%)

소기업

1~9

2

2

1

2

1

1

1

0

0

0

10

6.5

10~29

11

8

6

5

4

1

2

1

0

0

37

24.0

30~49

9

8

8

7

3

3

1

0

0

0

39

25.3

중기업

50~99

12

12

5

4

0

1

0

1

0

0

36

23.4

100~299

8

3

3

8

3

2

0

0

0

0

27

17.5

대기업

300명 이상

2

1

1

0

1

0

0

0

0

0

5

3.2

합계

44

34

24

26

12

8

4

2

0

0

154

100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가공 22.1%, 화학·고무 20.1%, 기계·정밀가공 13.6%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업종이 전체의 55.8%를 차지해 지원사업은 시흥지역 주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지원사업 수요 현황>

업종

방지

시설 개선

자가

측정 지원

규제 설명회

지도

점검 컨설팅

인허가 사전

진단

IoT 안내

악취 컨설팅

총량

관리 컨설팅

기타

VOCs

·HAPs

합계

비율

(%)

철강·금속가공

10

8

6

3

3

2

1

1

0

0

34

22.1

화학·고무

9

5

3

7

2

3

1

0

0

0

31

20.1

기계·정밀가공

6

4

4

4

1

1

1

0

0

0

21

13.6

전기·전자 부품

4

5

3

2

1

0

1

1

0

0

17

11.0

자동차 부품

5

4

1

4

1

0

0

0

0

0

15

9.7

플라스틱·사출

4

3

3

1

1

1

0

0

0

0

13

8.4

금형

2

2

2

1

0

0

0

0

0

0

7

4.5

표면처리·도금

2

0

1

2

1

0

0

0

0

0

6

3.9

식품 제조

0

2

1

1

0

0

0

0

0

0

4

2.6

기타

2

1

0

1

2

1

0

0

0

0

6

3.9

합계

44

34

24

26

12

8

4

2

0

0

154

100

 

5. 기업이 직접 제기한 애로는 방지시설 개선·유지관리 비용 부담에 집중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가 직접 제기한 애로 및 건의사항 38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방지시설 교체·노후설비 개선비 지원이 10(2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방지시설 운영비·소모품 교체비 부담 8(21.1%), 규제 기준·대상 여부·교육자료 안내 4(10.5%), 자가측정 비용·측정주기 조정 4(10.5%), 지도점검 방식 개선·개선기회 부여 3(7.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지시설 교체·노후설비 개선비 지원과 방지시설 운영비·소모품 교체비 부담을 합하면 18(47.4%)으로, 보유업체 자유응답의 절반 가까이가 방지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가 단순히 일회성 시설 설치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설비 개선, 소모품 교체, 유지관리, 자가측정, 측정기기 운영 등 반복적인 비용 부담을 함께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규제 기준·대상 여부·교육자료 안내와 자가측정 비용·측정주기 조정 요구도 함께 제기되어, 비용지원뿐 아니라 사업장별 의무사항 안내, 자가측정 비용지원, 측정주기 합리화, 실무형 컨설팅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의 기업애로 및 건의 현황>

No.

분야

건수

비율(%)

1

방지시설 교체·노후설비 개선비 지원

10

26.3

2

방지시설 운영비·소모품 교체비 부담

8

21.1

3

규제 기준·대상 여부·교육자료 안내

4

10.5

4

자가측정 비용·측정주기 조정

4

10.5

5

지도점검 방식 개선·개선기회 부여

3

7.9

6

허가·신고·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2

5.3

7

IoT·측정장비 설치·유지비 부담

2

5.3

8

비가동 시간·측정횟수·기존 사업장 기준 합리화

2

5.3

9

환경설비 투자·보조금·친환경 전환 지원

1

2.6

10

온라인 시스템·보고자료 입력 개선

1

2.6

11

특정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 사용 제한 개선

1

2.6

합계

38

100

 

 

이번 조사를 통해 시흥지역 대기배출시설 보유 제조기업은 방지시설 개선·유지관리 비용, 자가측정 비용, 행정절차 대응, 지도점검 부담 등을 주요 애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흥상공회의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기배출시설 보유업체의 현장 애로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시흥지역 제조기업의 대기환경 규제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

 

 

본 자료는 시흥지역 제조업체가 회신한 조사표 내용만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시흥지역 제조업체 대기환경 규제 애로 및 건의사항 보도자료
시흥지역 제조기업 AI·DX 및 핵심공정 최적화 수준 실태 조사 결과

시흥상공회의소

(우)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3층(정왕동)

Copyright (c) 2017 shiheung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