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내용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대표 직계비속 및 4촌, 외국인 근로자, 청년공제 신청 예정자는 피보험

      자수 미포함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지침 참조)
    - 최저시급 8,720원 이상 지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 1,822,480원)

청년

 • 만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④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단,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만 정규직으로 인정
    -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까지 적용 가능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생애 최초 취업자 혹은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인 자

구분

2년형

최저임금 제한

 •최저시급 8,720원 이상
   - 주 40,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

임금상한 제한

 •월 급여 총액 350만원 이하 (연장 등 수당 포함)

적립 구조

•2년간 총 1,200만원 + 이자
  - 취업지원금 6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본인적립금 300만원

지원기간

• 청약 승인일로부터 2년

지원금액

상단 그림 참조

구분

주요내용

청년공제

청약신청

• (신청 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 또는 기업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한 자
• (신청 시기 및 방법)
  - 실시기업은  협약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청년공제 공지사항 참조)
  -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

    공제(www.sbcplan.or.kr)에 청약 신청(기업, 청년 모두)

청년공제
만기 시
수급 방법

• 청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 지급 신청

청년공제
중도해지

• 청년공제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 통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과 청년 모두 중도해지 신청

청년공제
납입중지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년 공제 납입 중지 가능하며, 납입 중지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납입 중지 신청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포함)
  ②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의한 무(유)급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⑤ 개인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⑧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
  ※ ①, ②, ⑧  : 해당기간 납입 중지
      ③~⑥ : 최대 12개월까지 납입 중지

      ⑦ : 최대 24 개월까지 납입 중지

청년공제
중도해지
환급

• 기업기여금(기업)  : 24개월 이전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
• 취업지원금(정부)  :
  - 12개월 미만 근무 시 : 미지급

       ※ 단, 기업귀책에 의한 해지시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12개월 ~ 18개월 미만 :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18개월 ~ 24개월 미만 :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본인납입금(청년) : 납입금 전액 수령

구분

주요내용

인위적
감원

• 청년공제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인위적 감원 시(권고사직,

    해고 등) 감원 인원 수 만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
  - 인위적감원 :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중분류 23, 26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운영기관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급여대장 및 이체확인증, 기업명의 통장 사본

    (공지사항 참조)

실시기업 지도
및 점검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 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 요망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부정수급 제재

•부정수급으로 청년 채용 및 지원금 수령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 반환, 추가징수 조치(참여제한 및 최고 5배 배액징수)
  ※ 부정수급 판단기준
     ①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②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③임금을 부풀려 기업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