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법령개선과제 추가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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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종 | 작성일 |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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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존치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를 일괄 폐지하는‘규제입증책임제’를 지난해 행정규칙(훈령․고시․지침) 중심에서 올해는 일반법령(법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 활동에 파급력이 큰 법령개선 과제를 정리해 ‘규제입증책임제 우선 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며, 지난 3.10(화)까지 기업의견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조사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요청하신‘기건의 불수용 과제*를 포함’하여 다시 한 번 과제를 수집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조사항 :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선과제 제출
※ 유 첨 : 1. 규제입증책임제 개요·운영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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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중소기업 상품 사진 촬영 지원기업(수혜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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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법령개선과제 추가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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