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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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성 | 작성일 | 201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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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으로 요청한 존치 필요성 입증 못하는 규제를 일괄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지난 3월부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입증책임제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국회 도움 없이도 정부가 자체 개설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선과제를 수집해 정부에 건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대한상의에 송부하고 하오니 별첨한 '건의 과제 양식' 을 작성하여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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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
| ▼ | 노동시간 단축관련 합동설명회 참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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