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4>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위탁운영약정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⑤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년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청년 및 실시기업	ㅇ청년 및 실시기업 부적격 선발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관할 외 지원협약 체결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개인정보 사적이용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사용	ㅇ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 또는 지연 신청	ㅇ(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실시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ㅇ(1차)주의→(2차)경고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주의→(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 실시기업 및 청년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청년공제 시행지침,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지원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재직자 등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 부정 가입 ㅇ 지원금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등	ㅇ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등 조치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 (1차)주의 → (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지원협약 등 위반	ㅇ (1차)주의 → (2차)경고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비협조	ㅇ (1차)주의 → (2차)경고